비상계엄선포 2024년 12월 04일 대한민국에서 1980년도 이후 무려 40년 만에 발표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죠?
지난 비상계엄령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극적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생각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모든 과정이 없어지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대를 동원해 정치∙언론∙시위 등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포고령에 따라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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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 발생하면 외출도 못한다고?
비상계엄선포가 발생하면 밤 11시 이후에 외출이 정말로 불가할까요? 우선 언론과 국회의 역할이 완전하게 무너지며 이에 따라 평소와 100%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허위선동, 여론조작 등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개인의 신변도 매우 잘 챙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1980년대 실제로 게엄령이 발생되었을 때 밤 11시마다 사이렌이 울리고 이를 어긴 사람들은 군인에게 끌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계엄 선포에 따른 통행금지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따로 제재를 가해 국민들을 통제하고자 했던 행위며 비상계엄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밤 늦게까지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선포는 민주주의를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있어서 제재를 하게 됩니다.
|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정리 1) 정치활동 제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 활동 등 정치적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음 2) 여론활동 제한: 가짜뉴스, 여론조작 및 허위선동은 허용되지 않음 3) 계엄사령부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4) 파업, 태업, 집회행위는 금지되며 전공의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함 5) 이에 따라 군인들의 전역은 연기됨 * 위와 같은 사항들을 위반하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될 수 있습니다. |
❏ 학교 및 직장 변화
계엄령을 발표하게 되면 학교 등교와 직장인들 근무시간에는 차질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 및 실제 쿠데타에 따른 계엄령이면 변화가 있습니다.
즉, 이번 사태와 같은 정치적 계엄령이 발효된다면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며 자칫 대통령 독재체재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은 있으나 정상 등교, 출근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불법 선동 및 시위 등이 일어날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지만 말이죠.
계엄에 따른 네이버에서 흔히 보이는 여러 정치 뉴스가 바뀔 것이며 여러 SNS의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등 분위기는 엄청난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니 등교, 출근 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어 계엄이 길면 길수록 곤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비상계엄선포 현재 상황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상계엄선포 발생된 지 4시간 만에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발의한 철회 안건을 수용한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즉,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이런 이례 없는 상황에 있어 정말 많은 해외 언론 또는 유명 셀럽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표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범국가라는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 이미지가 좋았던 대한민국에 의구심을 들게 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예정되어 있던 일본 총리 방한 일정이 취소되는 등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외교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선포 과연 어떤 파급효과를 낼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계엄령이 철회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야가 합심하게 되는 계기로 번졌습니다. 실제로 현 대통령이 속해있는 당에서도 엄청난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한동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계엄령에 있어 대통령 내각들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실제로 사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당원 유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발표된 결과는 없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탄핵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재 정말 유명한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될것인지 안될것인지에 대해 찬성, 반대를 나누는 등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 날짜 및 시간 | 주요 사건 및 내용 |
|---|---|
| 2024년 12월 3일 밤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기 위함 |
| 2024년 12월 4일 새벽 | 국회, 긴급 본회의 소집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찬성 다수) |
| 2024년 12월 4일 새벽 4시 30분경 | 윤 대통령, 계엄령 해제 국내외 언론에서 긴급 보도 |
| 2024년 12월 4일 오후 | 야당,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주장 탄핵소추안 발의 |
| 현재 진행 상황 | 탄핵안 발의 상태로,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심판 대기 중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약 6개월 소요 예상 |
비상계엄령 선포 총정리
다행히 국회의원들이 발 빠르게 국회에서 계엄령 철회 안을 상정시키면서 상황이 더 빠르게 일단락되었지만, 만약 그러지 못하였더라면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을지요.
계엄령은 경제발전에 저해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가 억압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기화될 경우에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장은 더뎌지거나 역행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계엄령으로 피해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쿠데타나 전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번 상황은 의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후 대통령실에서 어떤 해답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상계엄령 선포 어떤건가요?
A: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정치적인 활동, 언론 등 통제가 됨을 뜻합니다.
Q2. 밤 11시 이후에 통행금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밤 11시 이후 통행금지는 따로 없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국가에서 따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어요.
Q3. 등교, 출근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등교 및 출근에는 전혀 지장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Q4. 현재 상황 궁금합니다.
A: 4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은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야가 합동하여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Q5. 언론이 통제되면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A: 언론이 통제된다면 자유 표현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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