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합의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정상적으로 사건 접수 후 범인이 특정되고 잡혔다면 개인적으로 합의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저도 2024년 6월 당근을 이용하던 중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 멍해진 머리로 사이버 신고를 접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마무리하였죠.
그렇게 1달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다름 아닌 사기를 쳤던 당사자의 부모님이셨으며 합의 관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기: 경찰청 신고 후 돈 돌려받기!(온라인 가능)
❗️[잘못 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 방법 후기: 거부할 경우 계좌 압류, 강제 집행 등 처벌
중고거래 사기 합의
중고거래 사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사기 친 사람(피의자)이 돈을 받았는데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약속과 다른 물품을 보내주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사기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중고거래로 위와 같이 약속한 물건을 주지 않거나 다른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징역 | 벌금 |
|---|---|
| 10년 이하 | 2,000만 원 이하 벌금 |
즉, 사기를 당한 사람(피해자)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의자는 형사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사기 집단이 아니라면 대부분 합의를 해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합의의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 저도 처음 합의를 해보는 입장으로써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담당 경찰관님에게 여쭤봤지만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높다면 서로 조율해야 한다고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범 계좌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정지 신청 방법] 계좌 지급정지 신청 3가지 방법: 합의할 때 유리하려면 필수!
✔︎ 합의금을 주지 않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합의 후기
요즘 당근마켓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들이 애용하고 있는 중고거래 앱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면서 어느덧 온도가 70도가 넘었죠.
그동안 별 탈 없이 중고거래를 했기에, 이번에도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을 무려 2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판다는 글에 혹해 바로 판매자에게 입금을 했고 쿠폰을 받았지만 웬걸, 이미 사용 완료된 쿠폰이었습니다.
이미 해당 판매자는 여러 명에게 사기를 쳤는지 당근을 탈퇴한 상태였고, 바로 당근마켓에 신고 후 사이버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입장으로서 금액과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신고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한 달 뒤에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으며 상대측이 합의할 의사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물어봤으며 이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합의 관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은 학생이었고 부모님이 연락 와서 5만 원에 해주면 안 되는지 물어보았고 교통비 포함 7만 원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 📋 중고거래 사기 합의 정리 1) 상품권 20,000원 사기 당함 2) 사이버신고 접수 후 경찰서 방문하여 최종 접수 3) 한달 뒤 피의자 부모님 연락 합의 요청 4) 7만 원에 합의 봄(3.5배) 5) 이후 진정서 제출 후 사건 종료 |
❏ 합의 적정액은?
합의를 20,000원 받았으면 도대체 얼마에 합의를 해줘야 하는지 포털사이트를 통해 찾아봤습니다.
우선 정해진 규칙은 없으며 보통 사람들이 2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합의금으로 책정해서 요구하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금액이 큰 경우는 피의자가 너무 높게 부르면 합의를 안 해줄 수 있으니 1.5배 ~ 3배 정도 요청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사기당한 금액이 높지 않아 문제없이 합의를 잘 볼 수 있었지만 금액이 크거나 높은 합의금은 상대방과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주도권은 사기를 당한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셔야 하며,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은 전과가 생기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에는 중고거래 사기 관련하여 법적으로 자문해 주는 곳들도 많습니다. 간편하게 본인 정보만 입력한다면 연락이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합의 총정리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지체하지 않고 바로 사이버 접수를 하신 뒤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빠르게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저 같은 경우에는 합의까지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전문 사기 집단 같은 경우 5년 이상 시간이 흐른 뒤 법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범인이 특정된 경우 경찰에서 연락이 취해지고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아니면 형사입건을 결정되게 됩니다. 보통이라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피의자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피해 금액에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변제할 돈이 없으면 형사 처벌로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될 수 있어요. 사례를 찾아보면 소액으로 사기를 쳤던 경우도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 사기 합의금 중고거래 사기당했을 경우 합의는 피의자와 의견 조율해서 받을 수 있으며 보통 2배에서 5배 정도로 요구하면 된다고 합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합의 안 하면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거나 안 해주면 피의자는 형사입건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후 판결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이 정해집니다. 🤝 사기 합의 방법 경찰 신고 후 범인을 잡게 되면 합의를 위해 연락처 공유를 해도 되는지 물어봄, 이후 범인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고 거래 사기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2.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A: 범인이 잡히면 합의 관련해서 연락을 경찰이 조율해 줄 겁니다. 피의자가 연락이 오면 원하시는 적정 합의금을 부르시면 됩니다.
Q3. 적정 합의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적정 합의금은 사기당한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Q4.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5. 상대방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시면 됩니다. 엄벌 탄원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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