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들어보셨나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도로서 가입한사람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해준다고해요.
보통 실업급여라 함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어쩔수없이 퇴사하거나, 당한경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취업을 위한 돈을 지원받는 제도라고 알고있는데요.
무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조건부 폐업에 따른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폐업시 알아두면 좋아요.]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재창업, 원스톱폐업지원 등 네가지나▲ [경영진단 받아보세요.] 소상공인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사업 4일 컨설팅, 3억 소송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가능하며 최소 1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고 현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고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아래 중요한 정보들 얻어가세요.
▲ [근로복지공단 더 알아보세요.] 산재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헷갈리는명칭 무엇이 똑같을까?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가입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고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중 희망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특정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1.가입신청
가입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서 아래와같이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할수있습니다.
▲ [토탈서비스 관련 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3분안에 증명서 발급가능합니다.
FAX, 우편 가입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직접 방문시에는 안내해줌)
2. 가입서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민원24를 통해 PDF 파일을 저장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서류를 요구받을수 있어요. 추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1588-0075(자영업자 고용보험 담당 기관)
3. 보험료
소득이 일정하지않는 자영업자 특성상 ‘기준보수1‘ 을 직접선택하시면 보험료가 산출되게 됩니다.(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중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액’ 에 해당되는 등급)
보험료: 선택한 등급 기준보수 x 보험료율
보험료율: 2.25%(실업급여 +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2.25%) | 12개월 납부시 | 보험료 차이 |
| 1등급 | 1,820,000 | 40,950 | 491400 | – |
| 2등급 | 2,080,000 | 46,800 | 561600 | 70200 |
| 3등급 | 2,340,000 | 52,650 | 631800 | 140400 |
| 4등급 | 2,600,000 | 58,500 | 702000 | 210600 |
| 5등급 | 2,860,000 | 64,350 | 772200 | 280800 |
| 6등급 | 3,120,000 | 70,200 | 842400 | 351000 |
| 7등급 | 3,380,000 | 76,050 | 912600 | 421200 |
추가적으로 매년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관련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지원사업 확인] 2024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표 5가지 신청하는법납부하신 보험료 등급에 따라서 추후 실업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선택하세요.(아래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2.지급금액 참조)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매출감소, 자연재해 등과 같은 사정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어쩔수없이 폐업을 해야할경우에 수급받을수있습니다.
1. 지급대상
고용보험에 적어도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2. 지급금액
지급 금액은 고용보험 납부액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7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약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등급에 따른 보수액의 60%,2019.10.1 이전 가입자는 50%)
| 등급 | 기준보수 | 실업급여(월) | 7개월 수급시 | 차이 | 1등급 대비 |
| 1등급 | 1,820,000 | 1,092,000 | 7,644,000 | – | – |
| 2등급 | 2,080,000 | 1,248,000 | 8,736,000 | 1,092,000 | 14.29% |
| 3등급 | 2,340,000 | 1,404,000 | 9,828,000 | 2,184,000 | 28.57% |
| 4등급 | 2,600,000 | 1,560,000 | 10,920,000 | 3,276,000 | 42.86% |
| 5등급 | 2,860,000 | 1,716,000 | 12,012,000 | 4,368,000 | 57.14% |
| 6등급 | 3,120,000 | 1,872,000 | 13,104,000 | 5,460,000 | 71.43% |
| 7등급 | 3,380,000 | 2,028,000 | 14,196,000 | 6,552,000 | 85.71% |
3. 지급기간
납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4개월간, 3년 이상 5년 미만은 5개월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개월간, 10년 이상은 7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제점
(근로자 고용보험료 대비 두 배 비싼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폐업 전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최소 6개월 연속적자를 보여야 하는데, 이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조건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요건) 전년도 대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므로, 매출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폐업 후 실제로 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양심의 문제로서 불법 수급을 받는사람이 있어 중요한 문제점으로 뽑힙니다.
글을 마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하여 가입방법부터 살펴보았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월 최대 7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지만, 정부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치고있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게 큰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꼭 글을 다시 한 번 읽고 고려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2024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방법(최대 60억 지원)FAQ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가 근로자 대비 왜 비싸죠?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가 높은 이유는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받아보는걸 추천드립니다.
※ [정부지원 정책 확인] 2024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표 5가지 신청하는법
2. 특정 제외 업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5인미만 농업, 임업, 어업, 공사업 등은 특정 업종으로 판단되어 제외되게 됩니다.추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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