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정부, 지역별 정책 총정리: 부영그룹에서는 무려 1억을?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실시하는 지원 제도로서 출산을 한 국민이라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장인 월급으로 구매가 힘들어진 아파트 가격과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아진게 사실이지만 장려금제도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을 합하면 무려 4,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만큼 출산장려금 정책, 지원금 내용, 관할 지자체 지원금, 기업 사례 등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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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감소

먼저 출산장려금 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 출산률 등 다양한 지표부터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인구 성장률

1961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성장률이 매 년 감소하는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70년도 전에는 2% 이상 성장 하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1% 대로 하락하며 현재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계속 하락할 예정)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2021	2025
인구성장률(%)	2.97	1.97	1.56	0.99	0.77	0.77	-0.13	-0.13

■ 고령 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살펴보면 1960년대 73만 명에서 시작해서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60년 만에 약 14배 상승(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5
고령인구(만 명)	73	99	146	220	340	537	815	1,051

■ 합계출산율(1993 ~ 2022)

합계출산율(TFR): 한 여성이 생애 몇 명의 아이를 낳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예시) 1.65 = 대한민국 여성들이 평균 1.65명의 아이를 낳음

	1993	1995	2000	2005	2010	2015	2022
합계출산율(TFR)	1.65	1.63	1.48	1.08	1.22	1.23	0.77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인구와 출산율은 줄어드나 노령인구는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지표는 국가적으로 부양할 사람은 많아지는데 노동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최악의 상황에는 이민자로 인구가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장려금 정책

출산장려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➊첫 만남 이용권, ➋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➌부모급여, ➍아동수당, ➎가정양육수당

1. 첫 만남 이용권

아이와 첫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액 이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명 당 200만 원으로서 신생아 한 명을 낳게되면 받는 금액입니다.

□ 지원 내용: 출생하게 되면 받게 되는 첫 만남 지원금
□ 지원 규모: 명 당 200만 원
□ 사용 용도: 아기 예방 접종, 병원비, 유아 용품 구매 등(온·오프라인)
□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첫 만남 이용권 금액 충전 후 사용

▶ [사용방법, 사용처 등 확인] 첫 만남 이용권 한 눈에 보기: 신청방법, 잔액조회 등 쿠팡이 사용처?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기간 또한 출산 후 2년 까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태아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을 받게됩니다.

□ 지원 내용: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이용권
□ 지원 규모: 임신 1회 당: 100만 원(쌍둥이: 140만 원)
□ 사용 용도: 임신과 출산,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약제 또는 치료를 위한 재료 구입비
□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 시 사용 됨

3.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 개편되면서 바뀐 명칭으로서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50 ~ 100만 원 씩 월 지급 됩니다.

□ 지원 내용: 국민의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지원 규모: 0 ~ 11개월(월 100만 원), 12 ~ 23개월(월 50만 원)
□ 사용 용도: 아이의 어린이집 보육료 사용 이 외 남은 금액 바우처로 지급
□ 사용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 24, 복지로), 오프라인 신청(관할 복지센터)을 통해 발급 사용

▶ [신청 방법, 대상 등 확인] 부모급여 신청 가이드: 2년 동안 지원금 1,800만 원 현금으로?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면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부모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의 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
□ 지원 규모: 아동(0 ~ 95개월) 월 10만 원
□ 사용 용도: 아이의 교육을 위한 비용, 의료비, 양육을 위한 비용 등 사용 가능
□ 사용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 24, 복지로), 오프라인 신청(관할 복지센터)을 통해 발급 사용

▶ [아동수당 관련 정보] 아동수당 신청 가이드: 계좌변경 등 언제, 몇살까지? 8세 미만 까지!

5. 가정양육수당

만약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게 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 미만은 부모급여를 받게 되며 이후부터 양육수당으로 월 10만 원 받게 됩니다.

□ 지원 내용: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해주는 정책
□ 지원 규모: 아동(24 ~ 86개월) 월 10만 원, 0 ~ 23개월은 부모급여로 충당
□ 사용 용도: 아이 양육을 위한 비용 전부
□ 사용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 24, 복지로), 오프라인 신청(관할 복지센터)을 통해 발급 사용

이 외에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6+6 부모 육아 휴직제,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다자녀 주거 지원, 전기 요금 할인, 조부모 돌봄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돌봄수당 관련 글]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13개월 동안 총 390만원 지원 받기

□ 전기 요금 할인

대가족(5인 이상), 출산 가정(3년 미만 영아),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
– 전기 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7 ~ 8월 최대 28,000원)할인

■ 부영건설 출산장려금 제도

기업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 하는 가운데 최근 부영건설에서 명 당 무려 1억 원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2명의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2억 원을 근로소득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급 방법을 발표했습니다.(국세청 통과 될지 미지수)

현재까지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생한 직원 70명에게 70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실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부영 그룹을 다니면서 국가의 지원까지 받으면 총 1억 3천 5백 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영건설이 굴린 스노우 볼이 어떤식으로 기업가 국가에게 작용될 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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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장려금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외에 지자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경기도 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10 ~ 2,000만원 지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 시군별 지급 기준

□ 경기도 출산장려금 순위 TOP15(2024년)

구분	시군구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총합
1	양평군	500	500	1,000	2000
2	안양시	200	400	1,000	1600
3	여주시	100	500	1,000	1600
4	가평군	100	400	1,000	1500
5	안산시	100	300	500	900
6	군포시	100	300	500	900
7	포천시	100	300	500	900
8	광명시	100	200	500	800
9	연천군	100	200	500	800
10	고양시	100	200	300	600
11	이천시	100	200	300	600
12	의왕시	100	200	300	600
13	과천시	100	150	300	550
14	화성시	100	200	200	500
15	동두천시	100	150	250	500

■ 전국 출산장려금 지원현황(랜덤 16개 시군구)

구분	시군구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총합
1	전남 진도군	500	1000	2000	3500
2	경북 경주	300	500	1800	2600
3	경남 남해	300	400	1000	1700
4	전남 화순	350	350	810	1510
5	경북 문경	500	500	500	1500
6	함평	300	500	700	1500
7	경북 김천	180	520	720	1420
8	경북 고령	150	480	720	1350
9	전남 해남	320	370	620	1310
10	강원도 횡성	20	100	1080	1200
11	장흥군	300	300	500	1100
12	경남 김해	50	100	820	970
13	경남 고성	100	200	500	800
14	장성군	120	250	420	790
15	경북 경산	120	240	360	720
16	경북 구미	100	120	200	420

위는 랜덤으로 16곳을 찾아서 총 금액이 높은 지역 순위대로 정리한 표입니다. 전국 자료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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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마무리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서 합계출산율, 인구 성장율은 줄어 들고 고령인구는 더 많아지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젊은 부부들의 출산에 관련된 인식을 바꾸고자 정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총 4,21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 3,710 + 첫째아 지자체 지원금 500)

또한 최근 부영기업에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명 당 무려 1억 원을 지원해주는 등 앞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영 기업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아이 명 당 1억 원을 지원해주는게 사실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최근 70명의 직원들 대상으로 총 70억의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세금이 많아지기에 증여 형식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Q2. 출산하게되면 병원비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임신 중, 출산 후 2년 동안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태아 한 명 당 100만 원 입니다.

Q3.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모든 혜택을 중복 수령할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따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돌보미 서비스를 받는다면 지원 받을 수 없어요.

Q4. 경기도에 거주중인데 어디 시군구가 지원금을 많이 주는지 궁금합니다.

A: 첫째아 같은 경우에 양평군에서 500만 원으로 제일 높고 그 이후 200만 원 100만 원 순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본문을 참고하세요.

Q5.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 5명의 대가족도 같이 혜택받을 수 있으며 자녀 출산하여 3년 미만 영아를 양육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30%를 아낄 수 있습니다.

Q6. 지방에 거주중인데 출산지원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대한민국 각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홈페이지 출산 – 출산지원금 카테고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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