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24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고수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의견을 틀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25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될 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지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소극적으로 변하자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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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5,000만 원 초과분의 국내 주식 수익에 있어 구간에 따라 20~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세법인데요.
원래라면 2023년 1월에 도입되어 시행하고자 하였지만 여러 차례 유예되어 2025년 1월에 정상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여당인 국민의힘쪽에서는 폐지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수 고수익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유로 고수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이 어려움에 직면해있으며 자금이 미국주식, 가상자산 등으로 유출되고 있음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1%의 고수익자들의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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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주요 일정
| 날짜 | 주요 내용 |
|---|---|
| 2020년 7월 |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결정하여 2023년 시행 예정 발표 |
| 2022년 12월 | 주식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유예 결정 |
| 2024년 1월 2일 | 윤석열 대통령, 한국거래소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뜻을 공식적으로 발표 |
| 2024년 7월 | 정부, 금투세 폐지 방침을 포함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 |
| 2024년 11월 4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며 당론으로서 지지 의사 표명 |
| 2024년 12월 | 세법 개정안 국회 논의 예정, 금투세 폐지 여부 최종 결정 예정 |
❏ 향후 전망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미 금투세 폐지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며 추진하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위원이 공식적으로 폐지를 발표함으로써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2025년 1월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폐지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확률도 높아 추후 국회의 입법 절차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12월에 폐지 관련 최종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폐지 개인 의견
사실 1년에 일반 직장인이 월 5,000만 원의 수익을 국내 주식∙펀드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주식과 코인 그리고 여러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직접 경험해 봤지만 오히려 손실을 더 크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경제의 흐름을 아무리 잘 읽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시장 상황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보통 사람들의 자금으로는 큰 수익을 얻기 힘들다는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금투세가 시행되든지 폐지가 되든지 큰 상관이 없었지만 시행이 되는 게 더 좋다고 지지하는 입장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운용하는 자산이 많아야 국내 주식으로 5,000만 원 초과하여 수익을 낼 확률이 높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부유층에 속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식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부자들은 더 이윤을 챙길 거고 근로소득을 열심히 창출해 내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세금을 충당할 확률이 높겠죠.
이러한 취지에서 금투세가 시행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지지를 했으며 현재 대한민국 세수 부분에서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추후 어떠한 방향으로 증권시장에 세법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해외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250만 원 초과분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ISA 계좌를 통해서도 절세효과를 보지 못하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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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총정리
금투세는 국내, 해외 금융상품에 있어 일정 부분 수익을 얻으면 과세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이었는데요. 무려 5년도 더 된 법안이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드디어 시행될 줄 알았던 금투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위원이 폐지안에 동의한다고 발언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세법 개정안 논의 시점에서 해당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결론은 폐지가 거의 확실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금투세는 어떤건가요?
A: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5천만 원 초과분에 있어 20 ~ 25%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거래세(0.2%)를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Q2. 금투세 폐지 확정났나요?
A: 아닙니다. 아직 확정 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찬성 의견을 표시하여 높은 확률로 폐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3. 금투세 폐지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 금투세 폐지된다면 국내 증권 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낸다고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Q4. 해외 주식으로 발생된 수익은 세금 있나요?
A: 네 현재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아도 해외양도소득세라는 명목으로 250만 원 초과분에 있어 세금 납부하게 됩니다.
Q5. 폐지로 발생되는 불이익 있나요?
A: 폐지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다른 세법이 재정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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