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찾고 계셨나요? 아이를 위해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누나가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되지않아서 알아본 결과 자녀 1명 당 월 30만 원씩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맞벌이를 안하는 가정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이 하고 있는 만큼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대상, 지원 내용 등 정보 얻어가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맞벌이와 같은 이유로 부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한 상황에 보통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있기에 ‘조부모 돌봄수당’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4촌 이내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도 지원 받기 가능)
이러한 제도는 아직까지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라는 명목하에 지원되고 있지만 금번 2024년부터 경기도에서 사업이 추진되며 경남, 울산,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정부에서 출산장려금 관련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국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론에 앞서서 현재 왜 서울에서만 특별하게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지 지표 하나 참조하신다면 이해가 가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서울시 합계출산율 수치(전국 대비)
1993 | 1998 | 2003 | 2008 | 2013 | 2018 | 2022 | |
서울시 합계출산율 | 1.558 | 1.272 | 1.014 | 1.01 | 0.968 | 0.761 | 0.593 |
경기도 합계출산율 | 1.861 | 1.602 | 1.321 | 1.285 | 1.226 | 1.002 | 0.839 |
전국 합계출산율 | 1.654 | 1.464 | 1.191 | 1.192 | 1.187 | 0.977 | 0.778 |
위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합계출산율, 즉 여성 인구가 생애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지 지표를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수치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인구가 제일 많은 서울에서 0.593명을 낳는다고 하니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오직 아이의 부모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체출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발급 가능)
②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가능
③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이 때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중위 소득 150% 이하 까지만 신청·발급 가능합니다.(판정결과 까지 약 일주일 소요 됨)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 ||||
구 분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150%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2023년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2024년 인상률 | 6.30% | 6.08% | 5.76% | 5.40% |
※ 중위소득 계산시 ‘세금 납부 전’ 급여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매월 1 ~ 15일 안에 하셔야 정상적으로 다음달 돌봄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부모가 직접 들어가기
②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
③ 메인화면 ‘서울형아이돌봄’ 클릭
④ 자가체크 및 돌봄유형 선택(친인척형/민간형)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
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통장 사본)
□ 신청 처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게 되면 서울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걸친 후 지원대상을 선정 안내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익월부터 시행 됨)
자세한 프로세스는 아래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2월 1 ~ 15일 | 2월 15 ~ 29일 | 3월 1일 ~ 30일 | 4월 20일 |
온라인 서비스 신청 | 자격 확인 후 대상선정 안내 | 조부모 또는 친익척 돌봄 수행 | 돌봄비 지급 |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내용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은 만 24 ~ 36개월 이하 영아에 한해서 가능하며 아이가 몇 명 인지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 지원금 지원 대상
① 서울거주중인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양육공백: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② 영아가 만 24개월 ~ 36개월인 경우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④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줄 수 있는 가정 * 친인척은 19세 이상이여야 하며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⑤ 돌봐줄 사람이 없어도 가능(지원금 대신 돌봄 서비스 지원 받음) |
□ 4촌 이내 가족
친가 | 외가 |
조부모, 고모, 큰아버지, 고모할머니, 큰할아버지, 사촌 | 외조부모, 이모, 외삼촌, 사촌, 외종조, 존이모 |
■ 지원 금액
24 ~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해줄 경우 지원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 분 | 지원금(월) | 조부모 돌봄시간(월) |
아이 1명 | 30만 원 | 40시간 |
아이 2명 | 45만 원 | 60시간 |
아이 3명 | 60만 원 | 80시간 |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은 시간 산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기본 보육시간: 09 ~ 16시 |
이러한 지원 금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과 중복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 만약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권 3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지정 업체 – 맘시터, 돌봄플러스 등)
□ 돌봄시간 인증방법
돌봄시간 인증은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QR 코드가 조부모 또는 친인척 핸드폰으로 생성되어 해당 코드를 스캔해야지 돌봄시간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① 실제 돌봄을 시작할때 발송 받은 QR 코드 스캔
② 양육시간이 끝나면 다시 QR을 스캔하여 시간 기록
□ 유의사항
유의사항으로 서울이 아닌 타지역에서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활동 사진을 업로드해야 하며,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미리 협의된 영상 모니터링이 월 3번 있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이동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아이 돌봄 정책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① 타지역 돌봄 시 활동 사진 업로드
② 사전에 미리 협의된 영상 모니터링 응대(월 3회)
③ 다른 정부 돌봄 서비스 중복 불가
■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아이가 만 24개월부터 가능하며 최대 13개월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아이 한 명 기준 총 39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총 지원금 | 총 돌봄시간(최소) |
아이 1명 | 390만원 | 520시간 |
아이 2명 | 585만원 | 780시간 |
아이 3명 | 780만원 | 1040시간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에서 선제 시행된 조부모 돌봄수당은 점차 다른 지역에 확대 적용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이번년도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돌봄수당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생후 24 ~ 48개월 유아
□ 지원 내용: 유아 1명: 40만 원/유아 2명: 45만 원/유아 3명: 60만 원
□ 지원 조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돌봄활동 월 40시간 이상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위 와 같이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비슷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7 ~ 12월 안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징으로서는 24 ~ 48개월 유아의 대상이 더 방대하고 이웃 주민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마무리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아 1명인 경우에 월 30만 원씩 13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후 만 24개월 ~ 36개월 이내인 경우만 신청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하니 맞벌이부부 또는 다자녀 등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요?
A: 아닙니다. 아직까지 서울에서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하반기에 경기도, 경남, 울산, 부산 등 다양한 시·도에서 검토중입니다.
Q2. 돌봄은 조부모만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서울은 조부모, 4촌 이내에 친인척의 돌봄도 인정해주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는 이웃주민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Q3. 중위소득 150% 이내인 경우만 수령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현재 맞벌이 소득 2024년 3인 가구 기준 7,071,986원이 넘게 되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아이의 엄마 아빠의 소득일 경우 총 소득액에 25% 경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Q4. 조부모 돌봄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돌봄 해주시는 분께 꼭 양육 전·후 QR 코드 인증을 해야된다고 일러주셔야 하며, 약속된 3회 월 모니터링이 문제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Q5. 방문 신청은 따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공지가 되어있는 상태로서 오프라인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만 신청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Q6. 조부모 돌봄이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이럴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에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에 1명당 월 30만 원 지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출산장려금 정책에 관련하여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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